도난당한 차량번호판, 도난신고 아닌 분실신고한 이유

최근 남편 직장동료는 영업용 화물트럭에 붙은 차량번호판이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차량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운행이 많은데, 그 이유가 교통량이 많이 몰리는 복잡한 시간대를 피하거나, 고속도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시간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남편은 새벽운행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운행전 점검을 위해 차량주변을 습관처럼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량이라 비록 밤사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 차에도 눈길을 주게 됩니다.
간혹 자신보다 더 이른 시간에 간다고 했던 차량이 그대로 서있으면, 동료에게 전화해서 잠을 깨워주기도 하는 동지애를 발휘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차 옆에 세워진 동료 차량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감(?)을 느끼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 몇차례 둘러보던 중, 차량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한쪽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앞과 뒤에 붙어있던 번호판이 모두 떼어나간 차량을 보고 동료에게 전화로 알렸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놀라서 나온 동료는 어이없는 상황을 처리하느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실어두었던 화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도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판이 없는 차를 끌고 갈수는 없어서 번호판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결과는, 도난당했지만 도난신고를 하지 않고, 분실신고를 한 후에야 다른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 한 후 운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어, 도난신고나 분실신고나 같은거야? 도난당했다면서 왜 분실신고를 했어? 도난신고가 맞지 않아?"
남편의 동료가 도난신고가 아닌 분실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도난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이 거의 한달정도 걸리게 된답니다. 말이 안되죠. 생계형 차량을 한달간 일도 못하게 세워둔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차에 실린 화물을 당장 갖다줘야 하는 상황에 당한 일이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했기에 도난신고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는 분실신고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분실신고의 경우는, 하루만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난이던 분실이던 처리되는 속도가 같던지 말입니다.
도난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와 자신의 잘못으로 분실이 된 경우, 자잘못에 대한 까다로운 상황을 따져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빠른 조치를 취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난이었지만 어쩔수 없이 분실신고를 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른 번호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하니까요.
그럼, 훔쳐간 번호판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부분 대포차에 쓰인다고 합니다. 대포차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의 문제점
ㅣ. 탈세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포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답니다. 이 점을 노린 대포차는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한답니다.
ㅣ. 교통사고시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어려워진답니다.
ㅣ.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강도. 절도. 사기.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나 보행자나 대포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조심해야합니다. 보상받을 길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빠른 관심을 보여야겠지요.
도난신고보다 분실신고가 더 빠르게 처리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기름통엔 이미 사비를 들여 자물쇠를 굳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니,
이젠 번호판까지 넘보는 사람이 생겨났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 새로운 고민이 생긴 현실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