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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기만하는 제천시 천남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운영진을 고발합니다.

 

제가 가입한 천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조합원 분양 50%로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지어 일반분양 50%, 상가분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가구수 492세대)

조합운영진에서 투명하게 운영만 잘하면 서민인 조합원들에게는 그야말로 더할나위없는,

일반분양가에 비해 금전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위치도

선호할 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정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2년 후에야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주택조합아파트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성공사례가 많았기에 피해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겠지요.

그러나 솔솔하게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로 조합원분담금이 대두되어 서민인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자료를 늦게나마 찾아보게 되면서, 

왜 나라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을 가장하여 편법을 이용한 비리로 불법을 저지르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춘 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준공 후 겪게 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조합사무실 운영진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비리가 드러남을

눈치 챈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감독기관인 시청과 더불어

조사해 줄 것을 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에 청원하지만 좀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위기관인 청와대 신문고,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호소하지만 위 기관에서는 관리감독청인 해당시,

담당기관, 담당자에게 답변해 줄 것을 지시하는 것이 고작인 점이 또 다시 서민을 울립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주택조합아파트가 처음 지어지는 일이라 조합원들과 더불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무지합니다.(무지한 무리속에 저도 끼어있습니다 ㅠ.ㅠ)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아파트가 잘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만

감독한다고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인해 공사비에 차질을

빚어 부담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염려를 하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는 식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운영진의 비리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 회피하고자

못알아듣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 줄때 돈 받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성의하며 허가를 내 준 감독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감독기관의 최고 우두머리 시장은 담당자에게 미루고 담당자는 서류타령이나 하면서

우리가 관련 서류를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조합운영진의 불투명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비리의 온상이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 무척 많은 데 몇가지만 추려 올려보겠습니다.

 

천남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조합사무장(조합장 사위), PM용역사 이사(조합사무장 동생),

법률대리인 변호사(조합장 아들), 이사 및 감사(조합운영진 관련 지인들)로, 지역사회인

우리 고장에 혈연과 지연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사업 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조합원을 기만했습니다.

조합원간에 투표로 뽑아야 할 막중한 책임자로 중요한 직위인데, 조합원 모집 당시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 납입하고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라도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무척 후회스럽습니다.)  

공개된 지출내역에는 임직원 원룸 임대료 및 승용차 렌탈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놀랍더군요. 지역주택조합인데 타지에 살고 있는 사위와 친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원룸 임대료를 조합원 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조합원이 조합가입시, 조합설립 후 15일 이내 총 2번에 걸쳐 평수에 따라 1,500~2,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할 동안 조합운영진은 계약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조합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본인은 시의원에 나왔고, 아들은 변호사이고, 딸은 OO대

출신이며, 감사를 맡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이라 소개하며 조합원을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권리는 '이사회'로 위임하게 만들어서 총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들을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가끔 열렸던 총회는 선집행한 자금들에 대한 추인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총회로

열렸습니다.

 

조합운영진은 사업진행에 문제없다는 말만 하면서, 조합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 사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남발하며 협박하고, 조합장 아들인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는 형국입니다.

 

조합원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조합장이 내세우는 변호사아들과 조합운영진을

믿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 조합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조합원 사무실 내방 시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사무실을 방문하면

직원이 캐비넷 키를 가지고 고향(전라북도)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변명으로 조합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조합관련 서류를 공개 거부한 조합운영진은 지난 6월 고발당한 후 마지못해 주택법에 명시된

'공개대상서류 목록 11가지' 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통장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운영진은 주택법에 '통장공개'라는 단어가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감독기관인 시청에서 조차 주택법에 통장공개라는 단어가 없으니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불법이니 요구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각 개개인이 사업자며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알아야 함은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거부하니

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운영진에 의해 강제, 임의 탈퇴당한 모임인 '권리찾기위원회'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PM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PM용역사를 통해 조합운영 실태와 비리 정황을 알게 되었고

조합운영진은 이중계약, UP계약을 기본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끼침은 물론,

지속적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감독기관인 시청으로부터 부적격자 41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조합은 그 사실을

부적격자들에게 숨긴 채 2차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후 본인이 부적격자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등을 진행하며 계약금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돌려주리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문제는 조합에서 통장공개를 거부하므로, 부적격자들이 납부한 금액이 조합운영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부적격자들 중에는 신탁사계좌가 아닌 현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는데 현재 조합에서 그 금액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이후 가입한 사람 중 부적격자는 현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조합에 탈퇴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시청에 통보하지 않고, 탈퇴자들의 명단을

도용하여 2016년 2월에 조합원 246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시청에 탈퇴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 조합원 가입 당시 가입계약금을 현금으로 500~2000만원씩 납부한 조합원이 밝혀진

인원만 10여명입니다. 이들의 계약금이 바로 입금처리 되지 않았음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2016년 6월에 일괄적으로 신탁사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취급점이 전라북도 정읍으로

조합장 사위의 동생 주소지였다는 점도 의심거리가 됩니다.

 

2017년 7월에 각서를 쓰고 받아온 '조합구성원명부'를 참고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 169명 중 64명은 계약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며, 계약금을 기간내 납부한

조합원은 100여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유입될

학생의 배치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일반교실 6실 시설

증축비용으로 23억원을 협약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급지게 짓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의구심이 생겨 타학교 교실 증축비용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음에

조합운영진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 하루 전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회사로부터 몇억을 대여 받아 사업에 사용했다고

하여 총회 안건으로 추인을 받아 채권을 만들어 주고는, 정말 조합 운영통장에 들어온 것인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여도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상에 나열한 것 외에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각있는 조합원들이 나서서 완공 후에 벌어질 분담금 폭탄을 줄여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크게는 눈에 보이는 시공사로 건설회사가 있고

분양을 맡은 회사도 참여하는 데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인들도 끼여서 조합원 소개 인원당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고, 분양회사도 상황에 따라 몇 개 회사를 거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거치는 회사가 많을 수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운영진의 불투명한 운영은

의심을 더 만듭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계획을 맡은 PM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바꿀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고, 자금을 맡아주는 신탁사도 참여하는 데 천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운영진에 의해 신탁사도 변경되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친지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이런 저런 항목의 지출과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운영진으로 무리를 지어 서로의 호주머니를 챙겨주기 참 좋은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시공사도 한통속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손해 보는 회사가 아님은 익히 소문이 났습니다.

건물은 기한내 다 올리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완공 후 공사비 미납분에 대해 냉정하게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여 조합운영진을 믿고 있던 순진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조합운영진의 합법적인(?) 비리의 흔적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억울한 사연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의 천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이 2년 후의 사태를 줄여보고자

하소연하며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조합운영진의 불투명하고도 독단적인 운영에는 속수무책이라

답답한 심정을 감독기관에 청원하고 있으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해서 우리는 독을 품었습니다.

 

 

제천시장 주민소환제를 목표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지만

조합원의 억울한 사연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함을 서럽게 느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2년 후에 우리 조합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조합운영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리를 조사할 만큼의 빽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분들은 시민들 뿐입니다.

현재 시장을 저도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도 몇 권 구입했습니다.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만큼 실망감도 맛보았습니다.

 

지나친 분담금 발생에 따른 조합운영진의 책임전가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해는 다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현재의 법으로 말미암아 비리 저지르기 참 좋은

사업아닌 사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지에 따른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 지으며 울분을

삭히려 노력 중이며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좋은 결과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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